조국 구속 👊 영장 기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10시 30분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검찰이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말에 의하면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지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 배경에 대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밝힌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이는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후 수사 의뢰 아닌 사표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 업무 권한 내 일인지 입증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사표처리가 감찰 담당인 반부패비서관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비리 혐의에 이어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수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역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작아졌었습니다. 대형사건에서 이렇게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1982년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동시 구속되었던 이철희·장영자 부부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은 자연스레 확률을 낮게 전망했지만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23일 구두 논평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선거·감찰·대출 농단)'을 거론하며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조국과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4시간20여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는데요.

오후 2시 55분쯤 법정을 나선 조국은 검찰이 준비한 승합차에 타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가 대기 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조국 반대 단체와 지지자들 간 ‘장외전’은 온라인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오후 1시45분쯤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구속’이 올라오자, 지지자들은 ‘조국영장기각’을 검색하며 ‘실검 총공’(실시간 검색어 총 공격)에 나선 것인데요. ‘조국영장기각’은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0위에 등장해 8시30분 기준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도 각각 집회를 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호국단 등 조 전 장관 반대 단체 회원 10명가량은 서울동부지법 정문 왼편에서 ‘이미지로 먹고 살던 조국, 그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됩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조국 구속”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에선 조국 지지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회원 40여명이 모여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을 외쳤는데요.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 ‘억지수사 중단하라’, ‘조국은 언제나 자랑스런 내 조국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국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의사를 표현 했는데요.

조국은 또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면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