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기권❓

[금태섭 의원 / 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 / 금태섭 세비 논란 / 금태섭 티셔츠 논란]

 

 

30일 오후 7시3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문희상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이 가결 처리됐음을 선언했습니다다.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의 뜻으로 빠져나간 뒤라 본회의장은 조용했는데요. 지난 4월 공수처법 원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문희상 의장은 방호과 직원들이 길을 터주는 가운데 곧바로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한국당은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전자 투표방식이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때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공수처법에 반대해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지 왜 나가느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7시2분 공수처법 표결 절차를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부결된 뒤 곧바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4+1 협의체안이 본회의 개의 29분 만에 가결 처리되었는데요.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우려를 표해온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금태섭 의원은 본회의 정회 직후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 이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대와 기권 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금태섭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금태섭 의원이 사실상 공수처에 반대한 것인데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기권표가 나와 유감스럽다는 것은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에 대한 의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금태섭 의원의 페이스북에 찾아가 '한국당에 입당하라' '민주당을 탈당하라'며 댓글 폭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를 공개 반대해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 나와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이야기 한 바 있죠.

 

금태섭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젊은 세대는 조 후보자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문자 폭탄'을 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전원(129명)이 투표했으며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 등 나머지 128명은 공수처에 찬성했습니다.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당론에 반기를 든 금태섭 의원의 태도는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신념을 지킨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의회총회를 마치고 나온 금태섭 의원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가결 후 서로 얼싸안거나 활짝 웃는 민주당 당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금태섭 그는 누구인가?

 

 

- 금태섭 -

본명 금태섭

1967년생 금태섭 올해 만 52세

여의도고등학교-서울대학교-코넬대학교 대학원-서울대학교 대학원

 

금태섭 의원은 여의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시작하여 2001년에는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다가 검찰청 내의 압력으로 연재를 중단한 뒤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후에 금태섭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법률 프로그램 및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으며, 이후 안철수와의 친분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였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안철수와는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안철수와 함께한 경험을 나열하며 안철수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안철수 덕분에 입당했지만, 안철수의 이런저런 논란점들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정치적 성향이 안철수와는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안철수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줄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에도 따라가지 않고 당에 남았습니다.

 

- 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 -

민주당 내에서 금태섭 의원은 대표적인 공수처 반대파로 유명한데요. 과거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패를 보면서 공수처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과거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할 때 정치권이 분열되면서 여당과 야당 간에 상당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져서 간신히 통과되었지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리하게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해봐야 그 효과도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수처 신설을 위해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한번 하는 순간 이후의 검찰개혁에서 야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해서 결국 개혁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등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신설되어봐야 결국 공수처의 수사담당인사는 검찰인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공수처는 그 자체로 통제하는 권한을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서 검찰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유착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견해라고 합니다.

 

 

- 금태섭 세비 논란 -

2018년에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그 명단에 금태섭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가중될 조짐이 되자 금태섭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저희 의원실은 예산이나 정치자금 사용을 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해명했습니다.

 

 

- 금태섭 티셔츠 논란 -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I♥JAPAN'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아들에게 선물받은 거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한일간 벌어지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과 초계기 논란으로 인해 일본과 껄끄러운 상황에서 경솔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메세지로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과의 대화를 캡쳐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무턱대고 쪽바리라고 비난하는 누리꾼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점잖게 대처해서 더 이상 논란의 불씨는 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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